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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한일 정보보호협정 내용과 현황 본문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경제, 안보, 교류 등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안보 관련하여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란 한·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협정인 지소미아 뜻과 협정 내용, 현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말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러면 왜 지소미아라고 부를까요? 군서정보 보호협정의 영문(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서 약자를 따서 GISOMIA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일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라고 하면 한일 지소미아를 뜻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년 자동 갱신되며 기한 만료 90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됩니다.
2. 지소미아 협정 내용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보호협정인데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비밀정보를 공유하자는 협정입니다. 이 GISOMIA가 맺어진 이유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합쳐 북한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정찰기를 통한 감청, 영상정보와 탈북자 등 인적 정보가 강하고 일본은 정찰위성 6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통한 대북 정찰 능력이 앞서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약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북 정보수집 외에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의 목적도 있습니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제3자에게 제공은 금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일 지소미아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소미아 현황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체결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이 맞느냐! 한일 관계 개선과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 대립하였습니다. 수많은 대립과 논란 속에 지소미아 협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또다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일본이 수출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지소미아 유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파기 이유는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조건부 연장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GISOMIA를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요. 한일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정상화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지소미아 정상화
지소미아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일과 동맹인데다 동북아 안보와 질서를 생각한다면 지소미야가 잘 유지되는 것을 원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 경제, 관계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어 지소미아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협정이지만, 미국까지 포함한 한·미·일 삼각 협정입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진보는 지소미아 종료, 보수는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집권당 박근혜 정부 시절 협상이 체결되고 진보 문재인 정부에 조건부 연장이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지, 아니면 조건부 협정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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